질문	Q25.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판단 기준?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계속공사는 우선 1차 년도의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를 말하므로, - 이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를 기간에 따라 나누어 시공하기로 계약하는 형태로 보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하나의 공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총 계약금액으로 공사금액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카테고리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