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Q23. 「중대재해처벌법」부칙 제1조의 상시 근로자 산정 방식?
A.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음 또한 상시 근로자는 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업을 단위로 판단함. 따라서 각 지점별 상시 근로자는 50명 미만이라도 회사 전체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라면 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적용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22.1.27.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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