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Q20. 모바일앱으로 의무를 이행해도 되는지 여부?
A.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 이행 방법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법령상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의무이행 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에 소용되는 비용을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사용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전자문서 형태 보관을 통해 이행사항의 증빙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 활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이행이 모두 갈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법령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카테고리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