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Q17.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Q.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가 직접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을 해야 하는지? A.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건설산재예방전문지도기관의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에 따른 법령상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의무는 위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는 것이므로, 각 의무는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의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의무 이행까지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는 도급인과 수급인 각자가 이행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수급인도 개별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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