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Q13. 도급, 용역, 위탁등을 할 때 안전보건 관련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은?
A.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모든 경우에 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와 안전·보건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카테고리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