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Q12.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마련 주체는?
A.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자(이하 “도급인등”)가 도급등을 하기 전에 수급인 등의 업무수행 시 요구되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수급인 등과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 등이 정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고려한 금액을 도급금액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도급인등은 해당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비용은 해당 도급등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급인등은 이를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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