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Q9.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A.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정규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다만, 예산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 시설 투자, 재해예방 등에 사용될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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