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Q8.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편성 및 집행 실적이 있는 경우...
Q.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편성 및 집행 실적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4호의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A.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4호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 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는 통상적으로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부 여된 의무로서 의무주체와 내용 등이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의무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에 비추어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관한 비용 등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
카테고리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