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Q20. CCTV로 인한 근로자 인권문제는 없는가요?
A.  그동안 CCTV는 근로자 인권보호문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법 개정으로 이후부터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스마트안전장비 의무화 지침에도 고정형/이동형CCTV의 항목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즉 고정형/이동형CCTV로 건설현장 사고를 없애는 것이 최우선이란 국가 지침으로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단, 인권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감시/추적용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계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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