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Q10. 요즘 정부에서도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것이 지원되고 있나요?
A.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고정형/이동형CCTV, 지능형CCTV, 붕괴위험감지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은 지능형CCTV, 건설장비충돌방지시스템 등 20항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림 참고) 국토안전관리원은 전국5개지사를 통해 각 지사별로 매년 12곳 현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예산 250억원을 중소기업지원실을 통해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2024년 예산 350억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아 유용한 분야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우 고정형, 이동형CCTV가 다수이고, 지능형CCTV 와 붕괴위험감지기 현장사용은 미약한 편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의 경우 기존 클린사업지원사업 연장선상에서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사후관리와 지원대상 현장관리 등의 이유로 지원이 제조업에 치우쳐 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안전장비가 필요한 건설현장은 건설회사 본사가 지원받아 운영하게 하는 지원시스템으로 현장에서 지원받기는 아직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사고가 많은 곳(대표적인 곳으로 건설현장)에 유용하고 널리 사용이 가능한 응급버튼이나 안전모체결확인 등의 저렴하고 많은 곳에서 사용가능한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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