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Q7. 공공기관 발주처입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위험성평가와 안전점검시스템 등 스마트안전시스템을 시공사에 사용하게 하여 안전을 ...
Q.  공공기관 발주처입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위험성평가와 안전점검시스템 등 스마트안전시스템을 시공사에 사용하게 하여 안전을 강화하려 합니다. 발주처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시공사에게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가요? 아니면 시공사로 하여금 직접 「안전함」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여 발주처는 안전 분야를 총괄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하면 건설공사발주자란 공사를 계획하거나 설계하여 타인에게 공사를 맡기고 직접 공사를 하지 않는 자로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가 도급인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5조에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부분은 발주냐 도급이냐 여부에 따라 도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모든 관계 수급인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재해예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도급이나 발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 현재 누구도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기 어렵고 법원의 판례도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우선 '통제가능성' 여부와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합니다. 여기에 관리자의 파견, 업무 및 비상 상황 등에 대한 보고 체계, 시설·설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업 운영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합니다. 건설진흥법에 근거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은 발주자를 간단하게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안법과 중처법상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지침은 발주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안전계획수립, 인력확보, 안전점검, 안전조치 필요예산 확보, 의무 이행여부 점검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공사기간의 단축 및 변경금지, 공사기간의 연장 및 설계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가 시공사로 하여금 위험성평가와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하는 것은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를 더욱 더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발주처가 스마트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이를 시공사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각 공사 현장의 데이터들을 직접 관리·운용하며 이를 기반으로 각종 지시를 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칫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에 해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관리시스템이 단순 안전관리뿐만이 아니라 위험성평가를 하고 T.B.M등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 공유 등을 수행하려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각종 작업계획서와 공정계획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해서 단순 발주가 아닌 도급으로도 볼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판결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단순 발주라고 주장하는 공공발주처에 대해 도급으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 일부 공공발주처가 스미트안전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시공사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중처법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법 검토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전함」은 고용노동부 정식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가 천여개 크고 작은 공사현장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대기업 건설사인 D건설과 함께 3년여간 개발·운용한 경험을 토대로 공급하는 신뢰성있는 시스템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무료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공공발주처는 「안전함」을 사용하는 모든 시공사와 협력회사의 안전상황을 TV/웹/모바일로 통합모니터링하여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들이 보다 저렴하고 효율성있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최상의 시스템인 「안전함」을 활용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최선의 선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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