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Q1. 「안전함」을 사용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면책될 수 있는가요?
A.  정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최우선과제로 하였고, 2023년 5월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상시위험성평가의 도입, 근로자 참여/공유/기록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전함」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중대재해감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책자에 수록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경영체계구축 관리시스템, 위험성평가등 안전점검시스템, 그리고 이를 통합모니터링하는 스마트안전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하시면 정부의 모든 정책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바이니, 정부가 고시한대로 만에 하나 중대재해가 발생시에도 면책 또는 감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허위로 시스템을 사용하면 안되고 내용에서도 성실히 그 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교통규칙을 잘 준수했는데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법원이 면책, 감형결정을 내려주는 것과 같은 논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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