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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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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질문	Q12.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마련 주체는?
질문	Q13. 도급, 용역, 위탁등을 할 때 안전보건 관련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은?
질문	Q14.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 다른 의무인지?
질문	Q15. 도급 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	Q16.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은?
질문	Q17.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질문	Q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개인사업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제5조에 따른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질문	Q19. 「중대재해처벌법」상 서류 보존기한과 타 법령상 서류 보존기한이 다를 때 서류 보존기한 판단은?
질문	Q20. 모바일앱으로 의무를 이행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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